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50% 동결…경기 위축 여전히 우려됨

 

 

한국은행은 25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세 번째로 유지되는데, 경기 위축 위험이 여전히 크다는 판단에 따라 기준금리가 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3.7%)이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지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줄었고, 경제·금융권 금리는 더 올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기준금리가 4개월 이상 3.5%를 유지할 경우 기준금리가 세 번째로 유지되는 셈이어서 금리인상기 종료 시점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금융 시장의 위험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데 금리 인상 압력이 계속될 경우 취약한 저축은행과 카드사들이 부실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고, 소비자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핵심물가는 여전히 유지돼 3.5%로 전망했습니다.

금리 동결과 관련해서는 역대 최고치(1.75% 포인트)로 확대된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를 좁히기 위해 추가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아직 원화 약세나 외국인 자금 유출이 없는 만큼 추가 인상 없이 현 상황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조업 중심의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린북의 표현은 경제 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경제 상황을 판단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경기 위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은 추가 부담 없이 적절히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리 관련 전망은 수시로 요동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 분석 자료와 함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