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상향 합의, 디폴트 위기 회피 가능할까?

 

지난 27일, 상원에서 미국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놓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에 원칙적 합의에 이르러 경제에 한름 놓게 되었습니다. 협상 합의로 정부의 씀씀이를 줄이기로 했지만, 하원 결과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과연 최종 합의가 성사되어 글로벌 재앙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치 상황의 배경 미국 내 경기 침체와 일자리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측은 부채한도 상향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지출이 심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지출 축소를 주장하며 양당 간 대치가 심화되었습니다. 디폴트 위기가 도래하자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가능한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하였고, 지금까지보다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폴트 위기 9일 앞두고 합의 부채한도 상향에 관한 ‘원칙적 합의’는 지출 동결과 예산 증액 상한선을 결정하여 이뤄졌습니다. 빈곤층에 대한 ‘푸드 스탬프’ 등 연방정부 복지 수혜자에게 공화당의 요구대로 엄격한 근로 의무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안은 상하원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공화-민주 발목 잡는 강경파 반발 공화당 강경파와 민주당 좌파는 반발하며 합의에 도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결과적으로 안이한 합의처리로 보이며, 강경파에게 제대로 된 지출 감소 성과가 보이지 않고, 민주당 진보 좌파는 근로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폴트 위반으로 인한 미국과 전세계 경제에 치명적인 충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상·하원에 합의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디폴트 위기에 맞선 미국 정치권의 대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부업 지출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며 공화당 측의 지출 축소 요구를 반려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측은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하며 합의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에 대한 반대와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는 미국의 금융위기와 경제 충격을 걱정하게 됩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만약 디폴트가 발생하게 되면 미국 내 최소 6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률도 5%대에서 9%대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상·하원에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이에 따른 글로벌 충격과 정치적 리스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볼 때, 부채한도 상향과 지출 축소 등 관련 협상은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미뤄지거나 합의가 어렵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상황도 예외가 아니라면, 앞으로 미국에게 무거운 경제적 부담이 예상됩니다.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양당이 협력해야 하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합의를 성사시켜야 할 것입니다.